상담동의서 양식: 꼭 들어가야 할 항목과 작성 예시
CareOps · · 8분 읽기
첫 회기에 건네는 동의서는 서명받고 넣어 두는 종이가 아닙니다. 상담이 어떤 틀에서 이루어지는지 내담자와 합의하는 과정이고,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담자와 내담자 모두를 지켜 주는 기록입니다.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상담동의서는 상담의 틀을 내담자와 합의한 과정의 기록입니다. 서명보다 설명이 먼저입니다.
- 꼭 들어갈 것은 상담자의 자격, 비용과 취소 규정, 회기 구조, 비밀보장과 그 한계, 기록과 녹음, 개인정보 처리입니다.
-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민감정보여서, 다른 동의와 구분한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상담동의서는 왜 받나요
내담자는 상담이 무엇이고 무엇이 아닌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 동의라고 합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은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주고,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합니다. 설명해야 할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비용과 지불 방식, 상담 기간과 종결 시기, 비밀보호와 그 한계를 듭니다.
먼저 확인할 것
동의서 양식은 학회, 기관, 사업(바우처 등)마다 정해 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관의 양식을 새로 만든다면 소속 학회의 윤리규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함께 확인하세요.
상담동의서에 들어갈 열 가지 항목
| 항목 | 적을 내용 |
|---|---|
| 1. 상담자 소개 | 자격(학회와 급수), 경력. 수련생이라면 수퍼바이저의 지도를 받는다는 사실 |
| 2. 상담의 성격 | 상담이 하는 일과 한계. 진단과 약 처방은 하지 않으며 필요하면 의료기관을 안내한다는 점 |
| 3. 회기 구조 | 한 회기 시간, 빈도, 예상 기간, 종결을 정하는 방식 |
| 4. 비용 | 회기 비용, 결제 방법, 취소·불참·지각 규정 |
| 5. 비밀보장과 한계 | 원칙과 예외 상황(아래에서 자세히) |
| 6. 기록과 녹음 | 무엇을 기록하고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는지, 녹음 여부와 용도, 거부할 권리 |
| 7. 수퍼비전·사례 발표 |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바꾼 뒤 지도와 교육에 쓰일 수 있다는 점, 동의와 거부 |
| 8. 연락 방법 | 회기 밖 연락의 범위와 응답 시간, 급할 때 이용할 곳 |
| 9. 내담자의 권리 | 질문할 권리, 개입을 거부할 권리, 언제든 종결할 권리, 기록 열람을 요청할 권리 |
| 10.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거부할 권리와 그에 따른 불이익. 민감정보는 별도 동의 |
비밀보장의 한계는 이렇게 적습니다
내담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나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원칙을 먼저 적고 예외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윤리규정이 드는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담자의 생명이나 타인·사회의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 질병을 가진 것이 확실하고 제3자가 위험에 놓인 경우
- 법원이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이때도 내담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율합니다)
같은 규정은 정보를 공개할 때 그 사실을 내담자에게 알리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하도록 합니다. 동의서에도 이 원칙을 함께 적어 두면 내담자가 예외를 덜 두렵게 받아들입니다.
아동학대처럼 법이 신고 의무를 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직종과 소속 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한다면 동의서에 적습니다.
예시 문장
“상담에서 나눈 이야기는 비밀로 지켜집니다. 다만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관련 기관이나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그럴 때에는 가능한 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음 동의는 따로, 구체적으로
윤리규정은 상담의 녹음과 기록에 대해 내담자의 동의를 구하고, 녹음·녹화가 사례 지도와 교육에 쓰일 수 있다는 점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도록 합니다. 동의서에는 아래를 적습니다.
- 녹음하는 목적(축어록 작성, 수퍼비전, 기록 정리)
- 녹음 파일과 전사문을 누가 듣고 보는지
-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
- 전사 도구를 쓴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 동의하지 않아도 상담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 나중에 동의를 거둘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실제로 자주 빠집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 1,866명을 조사한 2024년 연구에서 상담자의 42%가 AI 축어록을 써 본 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전 동의를 받은 비율은 40%였습니다. 전사 도구를 쓴다면 동의서에 한 줄을 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도구를 고르는 기준은 축어록 AI 도구 글에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추기
| 조항 | 동의서에서 챙길 것 |
|---|---|
| 제15조 (수집·이용) |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할 때의 불이익을 알립니다 |
| 제23조 (민감정보) |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정보입니다. 다른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해서 따로 동의받습니다 |
| 제22조 (동의 방법) | 동의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해 각각 동의받고, 필수와 선택을 나눕니다 |
| 제22조의2 (아동)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 제17조·제26조 (제공·위탁) | 전사·저장 서비스처럼 외부 업체가 처리한다면 그 사실을 알립니다 |
| 제21조 (파기) | 적어 둔 보유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미성년자·커플·비대면 상담에서 더할 항목
| 상황 | 더할 내용 |
|---|---|
| 미성년자 | 보호자의 동의. 그리고 보호자에게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알리지 않는지를 내담자·보호자와 미리 정해 적습니다 |
| 커플·가족 | 한 사람과 따로 나눈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기록은 누구의 요청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 |
| 비대면(화상·전화) | 쓰는 도구, 연결이 끊겼을 때의 대처, 내담자 쪽 공간의 사생활 확보, 서로 녹화하지 않는다는 약속, 급할 때 연락할 곳 |
윤리규정은 내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스스로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합니다. 미성년 내담자에게도 나이에 맞는 말로 같은 내용을 설명합니다.
동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수퍼비전에 사례를 가져가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첫 회기의 포괄적인 동의와 실제로 자료가 쓰이는 시점의 동의는 무게가 다릅니다.
- 상담 방식이 바뀔 때 다시 설명합니다. 대면에서 화상으로, 개인에서 커플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 새 도구를 쓰기 시작할 때 알립니다. 녹음이나 전사 도구를 도입했다면 기존 내담자에게도 동의를 받습니다.
전자서명으로 받을 때
종이 대신 링크로 보내 전자서명을 받으면 첫 회기의 시간을 설명에 더 쓸 수 있고, 서명본을 잃어버릴 일이 줄어듭니다. 이때에도 서명본을 어디에 얼마나 보관하는지, 누가 볼 수 있는지는 종이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CareOps에서는 동의서를 링크로 보내 서명받고 서명본 PDF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문구에 맞춰 질문과 동의 항목을 직접 쌓아 동의서를 만들 수 있고, 센터에서는 센터장이 만든 공용 동의서를 구성원이 함께 씁니다. 접수면접 체크리스트와 함께 첫 회기 준비에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상담동의서 양식은 정해진 것이 있나요?
- 모든 상담자가 써야 하는 하나의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소속 학회의 윤리규정이 요구하는 항목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 요건을 채우면 됩니다. 바우처 같은 공공 사업은 사업에서 정한 서식을 따로 씁니다.
- 말로 설명하고 동의받는 것만으로도 되나요?
- 윤리규정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기도록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는 사실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말로 충분히 설명한 뒤 서면이나 전자서명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담자가 녹음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녹음하지 않고 상담합니다. 녹음 거부가 상담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련 요건 때문에 녹음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그래도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례로 요건을 채웁니다.
- 동의서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 상담 기록과 같은 기준으로 보관합니다. 기관이 정한 보관 연한을 따르고, 동의서에 적은 보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합니다. 보관 기준은 상담일지 작성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참고한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실무 안내입니다. 제출용 양식과 윤리 기준은 소속 학회·기관의 규정을 따르세요.